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1차를 발표했는데요.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과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1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지원 대상 조회 후 신청하여 100만 원을 지원급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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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?
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과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약 3.2조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.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지원을 하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.
또한 22년 2월에 지급 예정인 21년 4/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.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
공통 지원 요건을 살펴보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. 또한 매출액이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에 해당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에 해당해야 하고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1. 영업시간제한
-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
* 유흥시설, 식당·카페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영화관·공연장, PC방, 파티룸 등
2. 일반 소상공인
-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
* 정책 자금 융자 제한업종 제외
3. 기타
-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급 예정
만약,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. 공동 대표로 운영하고 있다면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 별도 신청을 해야 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
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.kr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는데요.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월 27일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안내 문자를 받은 분들은 사이트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21년 12월 27일 (월) 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
* 21년 12월 28일 (화) 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
* 21년 12월 29일 (수) 이후 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 가능
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요. 별도로 서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는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.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
1. 1차 지급: 12월 27일 ~
- 영업시간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
2. 2차 지급: 1월 6일 ~
- 일판 피해 소상공인들 중에서 버팀목플러스,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 업체
3. 3차 지급: 1월 중
- 영업시간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
4. 4차 지급: 1월 중
-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,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
*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
5. 5차 지급: 2월 초
-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,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
*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
6. 이의신청: 2월 말
-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
마무리
정부에서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으로 방역물품지원금, 손실보상금, 코로나19 특별융자 지원 예정인데요.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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